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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의회,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해야"

임혜현 기자 기자  2010.12.16 17: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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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무상급식 문제로 서울특별시와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지연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시의회는 11월10일 제출한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인 오늘 자정을 1분도 넘기지 않고 처리해서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포퓰리즘을 앞세운 '부자급식'에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중요 사업이나 정책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해 무상급식 논란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시의원들은 무모한 예산 처리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후퇴되거나 시민 삶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 후 벌어질 모든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성 발언을 이어 나갔다.

이어서 "지난달 말 시의회 및 교육청과 무상급식을 논의할 때 예산안 처리시한까지 최대한 협상하자고 제안했다"고 서울시측의 협상 노력을 강조하고, "시의회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안을 기습통과시켰으며, 무상급식에만 골몰하느라 핵심 책무이자 권한인 예산안 심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이를 볼모로 무상급식을 강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