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통신업계가 소비자 이익을 외면하고 제살 깍아먹기 식 출혈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재일(열린우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통신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보다는 가입자 빼앗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비투자를 통한 품질 경쟁을 외면하고 소모적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원실에서 입수한 모 통신사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대비 34%를 마케팅 비용에 사용하고 있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해약고객을 방어하고 남의 고객을 빼앗기 위한 출혈경쟁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통신시장이 포화기에 진입하면서 서비스 품질 높이기 보다는 단말기를 공짜로 나눠 주거나, 수십만 원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소모적 마케팅 경쟁에 나서 시장이 혼탁해 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신규수요
창출이나 신규투자로 환원되어야할 금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장교란 소비자에게 환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통신요금 인하요인이 없다는 통신사에서 통신망 진화에 사용해야할 비용을 34%를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요금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
이러한 통신사업자간 소모적 과열 경쟁으로 인해 기술개발 → 원가절감 → 서비스 활성화 라는 선순환의 메커니즘이 붕괴되었다. 이같은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는 올바른 통신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정보통신부에서는 시장을 정상화 시킬 전략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통신규제정책은 유선과 무선을 나누고, 통신업계 내부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통신시장의 진화와 새로운 서비스 시장창출의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로섬 게임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에서는 과도한 통신역무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결합판매를 허용하여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통신·방송융합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신시장 진화를 위해 SO에게는 VOIP를 허용하고 기간통신 사업자들에게 IPTV를 허용 하는 등 통신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켜 통신사 들로 하여금 미래지향적 투자와 건전한 경쟁촉진을 유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