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휴대전화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
박성범 의원은 13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이통 3사의 원가보상률이 전년도보다 상승했다”며 “원가보상률로 볼 때 이통 3사는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전년도보다 4.24% 포인트 상승한 121.99%로 조사됐다. KTF와 LG텔레콤은 지난해 109%와 105.52%를 기록, 전년도보다 4.77% 포인트, 6.08% 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특히 LG텔레콤은 2002～2004년 원가보상률이 100%를 밑돌았으나 4년만에 100%를 상회했다.
원가보상률은 영업수익(매출)을 모든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100%를 초과하면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반대의미가 된다.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요금 30% 인하 결정에 대해 박 의원은 “생색내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정이 결정한 요금인하 안을 이통 3사가 수용할 경우 ‘2581억원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정통부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이통 3사 총매출액 17조8천444억원의 1.45%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요금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요금신고 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이 무선인터넷 요금 30% 인하를 수용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다수 국민은 통신비가 비싸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민편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요금인하라고 생각한다”며 “점진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촉진을 통해 요금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통신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이 경쟁을 가로막은 탓에 소비자는 비싼 대가(요금)를 치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