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군이 인터넷 중독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6월 김동민 일병의 경기 연천 전방초소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올해 군 인력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담사 양성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보통 고등 군사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김 일병은 컴퓨터 ‘게임광’으로 알려져 있다.
박성범 의원은 13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사건 발생 1년이 넘게 지난 현재 군에 배치할 인터넷 중독 상담사 양성 교육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입대 전부터 인터넷 중독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입대 후 폐쇄적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도 정통부와 국방부는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입대 예정인 16~19세 청소년의 18.3%, 20~24세 12%가 각각 인터넷 중독 위험 사용자다. 인터넷 중독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때 금단현상 등을 일으키며 정상적인 생활에 장애를 유발한다.
박 의원은 “정통부는 국방정보화 협력과제 중 군 장병 자기계발촉진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11월 군 인력 인터넷 중독 상담을 위해 전문 상담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그렇다면 언제 상담소가 설치, 운영될지 미지수다. 정부는 늑장을 피우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같은 폐해는 종국적으로 전투력 약화로 이어진다”며 “입대단계부터 인터넷 중독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단척도와 함께 부처 간 협조로 조기에 프로그램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