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완도군(군수 김종식)은 지방세 세제상 특례에 해당되는 비과세․감면내역을 군민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청 홈페이지(www.wando.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 지출보고서란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만들어 지방세법 제9조의 3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이번 공개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살펴보면, 2009년 결산기준 비과세․감면액은 36억 5천만원이며 이는 지방세 징수액 대비 약 16% 정도를 차지한다. 2010년 추계 예상액 32억 4천만원이며 전년대비 약 4억원정도가 비과세․감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7억원으로(19.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공공행정분야 5억 9천만원(16.0%), 농림해양수산분야 5억 4천만원(15.0%) 순으로 나타났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앞으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통해 지방세 과세 및 비과세․감면자료를 철저히 관리해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완도군의 재정을 더욱 건실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