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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수도권 확산…“예산안 날치기 힘쏟더니 안보 무능에 방역 무능”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2.16 1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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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양주, 연천 파주 등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부 당국의 방역망이 사실상 뚫린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부랴부랴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였지만 경북에서 수도권으로의 전파 경로조차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그로 인해 축산농가의 피해만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상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와 연천군 백학면 노곡2리의 돼지농가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신고가 구제역으로 판정됐다”면서 “경기 파주군 젖소농장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북 이외의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돼지 구제역의 경우, 소 구제역보다 무려 3000배 가량 강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도권 전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발생 이후 정부 당국이 설치한 방역망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제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양주, 연천 파주 지역 구제역의 방역을 차단하는 것에 실패하게 될 경우,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보 수준이 올라가면서 농림부 차관이 맡아 오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는 농림수산부 장관이 직접 이끌게 됐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정부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있다는 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4대강에 올인하는 것처럼 구제역에도 신경을 좀 써라” “불어닥친 한파에 축산농가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닐텐데 정부는 수도권 방역망이 뚫릴 때까지 형님예산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나” 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와 관련 “안보무능에 이어 방역마저도 무능하다”면서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예산안날치기에 모든 힘을 쏟아 그 외 국정이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성명에서 “정부당국은 이런 집권여당, 대통령에 휘둘리지 말고 공무원들은 구제역 예방에 힘을 써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과 야당은 공무원 여러분밖에 믿지 못하겠다. 집권여당도 대통령도 믿을 수가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