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북핵 실험 충격에도 한국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룸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 의소 오찬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지난 월요일 오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참가자들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한국경제의 펜더멘탈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앞으로 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 관계 법률로 통합함에 있어 금융회사가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기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건설을 위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이 법이 금융회사 스스로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표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를 위해서 5가지의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먼저 정책 등을 운영할 때 정책이나 규제가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논리적 적합성 갖춰야 하며, 최소 비용으로 가능해야 하고 환경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감독당국은 앞으로 정부가 관련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 부문에 대하여는 금융 수요자 입장에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외국계 금융사의 건의 사항 중 52건을 개선하는 등 모두 269개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금융 규제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자체 규제 DB를 개발하여 상시적인 금융 규제 개혁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감독 규제 관련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이 올 4월 '국제감독지원실'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감독 업무의 'one stop service' 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은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을 차별 없이 동등 대우(equa l treatment)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자본의 국적 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공정 경쟁기반을 보장하고 불공정 행위 등 시장 질서를 교란 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대처(strict enforcem ent)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증현 위원장과의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오찬 강연 일문일답.
Q. 한국의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이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부처간 의견 조율 및 공조 강화 방안은 없는지?
A. 최근 정부 부처간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참여정부 들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만발해서 이다. 사실 지난 시절과는 달리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화되고 정책결정 과정이 공개되어 투명화되면서 외부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사는 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막힘없는 대화와 솔직한 의견 조율을 통해 정부 부처간의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앞으로 정부 부처간 정책 혼선의 우려를 자아내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Q. 외국증권사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주면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한국 금융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을 우려하는 면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다.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과당 경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익히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성과 창의성으로 우리 금융시장의 발전을 견인할 능력이 있는 금융회사의 시장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특히 우수한 자질과 도덕성을 지닌 외국 자본을 우대하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증권 산업에 관련된 대부분의
법률을 통합하되 '규제완화'를 기본 방향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상품을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자유롭고 창조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국내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회사들도 다양한 업무를 영위하여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Q.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RBC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다. FSC는 2007년도 도입을 언급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일정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는 무엇인가?
A. 한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보험회사의 리스크를 측정하여 자기자본을 부과하는 Risk-Based
Capital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중에 RBC비율 산출기준(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시험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현 시점에 RBC제도 도입의 구체적 일정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은행의 신BIS 협약과 달리 보험의 경우
국제적 표준기준이 없는데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드으이 선진국에서도 문제점 및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어 보다 신중성을 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시험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제도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한 이후 제도시행시기를 결정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의 신BIS비율제도가 2008년 1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RBC제도의 시행은 빨라도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