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달러폭탄’ 계속된다

달러 계속 찍을 경우 ‘FRB 컨트롤 벗어난 인플레이션’ 가능성 고조

[프라임경제] 최근 미국이 감세연장에 합의하고 추가 양적완화라는 공격적인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러한 강도 높은 조치들이 미국 증시와 경제성장률 상승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효과를 낼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실업률과 주택시장침체가 발목을 잡고 있어 3차 양적완화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국의 유동성 과잉정책은 원자재 등 실물자산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글로벌경제에 악재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

13일 오바마대통령은 감세를 2년 동안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로 미국은 최근 소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경제지표도 양호한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추가양적완화와 감세연장은 위험자산 선호를 확산시켜 단기적으로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경제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미국 경제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35명 이상이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역시 감세 연장안과 연방의 추가양적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세연장안 경제성장에 부정적”

감세연장안이 합의 된 이후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등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추가로 높여서 발표했다. 그러나 감세연장으로 인해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저축이나 카드빚을 청산하는데 쓰일 경우 경제성장률 상승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감세연장안 자체가 양적완화 정책과 함께 발효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때문에 국채발행을 늘여야하고 이로 인해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한 것은 연준의 국채 매입 효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현상이다.
 
물론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FRB)는 양적완화카드로 금리를 내리는 방법을 취하겠지만 재정적자규모가 크다는 것이 문제다. 이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경기부양효과를 희석시키게 한다.

지난 번 2차 양적 완화 정책에 이어, 미 상원이 우리시간으로 16일 새벽 감세연장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키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조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양적 완화 정책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의 목적은 달러가치를 낮춰 수출을 증가시키고 경제성장률을 높인다는 데 있다.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면 고용문제 해결과 가계소득이 늘어 소비도 늘고 세수도 늘어 재정을 확대시킨다. 그런데 추가 양적 완화정책을 하면서 감세연장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일부 미국금융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디스의 스티븐 헤스 애널리스트는 13일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보고서에서 “신용의 관점에서 보면 재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미국의 비관론자로 유명한 엘 에리언 핌코도 “미국이 경기 둔화에서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재정 및 통화정책 카드를 내놓았으나, 미국경제를 중장기적인 경제성장률을 나타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번 미국의 감세연장과 추가양적완화 정책이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1년 2분기 이후 소비개선이 관건

대신증권경제연구소 나중혁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으로 유동성을 풀어 단기적으로는 증시와 정방향갈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역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유동성을 풀기 위한 정책카드를 꺼낸 것은 현재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처한 방안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기조를 채택했고 사람들은 이 저금리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계속했다. 이에 자산 가격은 급격히 상승해 거품을 만들었다.

그 결과 일본정부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시켰고 그 부작용으로 땅값과 주가가 폭락하면서 소비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따라서 연쇄적으로 기업 실적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는 실업률을 급격히 높였다.

물론 미국은 지난 일본의 경제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이는 14일 연준이 양적완화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는 발표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 2분기까지는 추가양적완화로 경기가 분명 좋겠지만 이후 소비가 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일본의 유동성 함정에 빠졌듯 1차 양적 완화정책은 연준이 유동성을 풀어도 은행 대출은 오히려 감소해 실패로 끝났다.

FRB는 양적완화정책을 일단 2011년 2분기까지 계획하고 있으나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감세안에 추가로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또다시 재정적자 확대에 따라 추가 양적완화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순환으로 미국이 계속 달러를 찍어낼 경우 FRB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의 순환으로 이어져 거품이 양산되고 상품가격이 치솟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기조가 금융자산을 넘어 원자재 가격 등 실물가격 상승으로 번진다면 결국 글로벌 경제는 충격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