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이 13일 일제히 공개됐다.
전남도는 지방세를 부과한지 2년이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1억원이상 고액 체납자 50명에 대한 성명, 주소, 직업, 연령과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요지 등을 도보(전남새뜸)와 홈페이지(www.jeonnam.go.kr), 도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 50명은 개인 18명, 법인 32명이며 지역별로는 여수시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순천 12명, 목포 6명, 광양·화순·해남이 각 3명, 곡성·영암·함평·장성·완도가 각각 1명 등이다. 전체 체납액은 138억원이다.
특히 이들중 최고액 체납자는 광양시 소재 K업체로 담배소비세 17억 6700만원이며 개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김모씨로 주민세(종합소득세할) 5억 13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명단공개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6개월동안 현금 납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달 25일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공개대상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 2006년 30명을 시작으로, 2007년 35명, 2008년 48명, 2009년 46명, 2010년 50명으로 늘어났으나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적은 지금까지 9명 5억 5700만원으로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박영윤 전남도 세무회계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 금지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