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알바몬(대표 김화수)이 대학생 9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 10명 중 9명은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범죄자 얼굴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10명 중 9명꼴인 94.6%의 응답자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얼굴뿐만 아니라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77.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얼굴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17.2%로 조사됐다. 반면 범죄자 얼굴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은 5.4%뿐이었다.
범죄자 얼굴 공개에 찬성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찬성이유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61.4%)’를 꼽았다. 이외에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17.9%)’,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한다(10.3%)’, ‘다시는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10.3%)’라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범죄자 얼굴 공개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42.3%)’라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또한 ‘얼굴 공개로 이중처벌을 받게 된다(26.9%)’, ‘범죄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25.0%)’라는 이유도 있었다.
한편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 하는 범죄(중복응답)로 성범죄(27.3%)가 1위로 꼽혔다. 이어 근소한 차이로 강력범죄(24.7%)가 2위, 아동범죄(22.0%)가 3위로 조사됐다. 이어 재산범죄(11.8%), 재범죄(11.3%), 경범죄(2.8%)가 뒤를 이었다.
범죄자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2%가 ‘최소한의 인권만 보호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이 24.5%수치로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에 ‘신상공개로 사생활과 초상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7.6%)’라는 의견과 ‘일반 시민과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4.9%)’라는 의견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