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영광군과 완도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미숙한 행정처리로 예산낭비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광군은 106건에서 시정·개선 46건, 주의조치 60건에 대해 지적을 받았으며 완도군도 87건에서 시정·개선 40건, 주의조치 47건을 지적받아 모두 193건이 지적을 받았다.
완도군은 개정된 조례에 의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3200만원을 부과해야 하나 8800만원을 부과해 4억4400만원의 세비가 손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에 5억이상의 축제를 개최하면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업을 2개 이상으로 분리해 예산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상수도 시설공사, 도로 확포장공사, 테마촌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경비나 공사기일을 과다 계상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광군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운영실적이 1년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24개 영농법인에 보조금 22억8400만원을 지원하고 향토산업 육성과 친환경 낙농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에서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광군은 2008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불문경고 했음에도 재심사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히려 음주운전 공무원이 올해 승진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영광군은 이번 감사결과 과다 계상으로 감액 21억4000만원과 추징금 5억1100만원 등 재정상 26억7500만원의 손실을 받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