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의회(의장 윤봉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인권담당관실의 내년도 일부 예산안이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시의회 행자위는 지난 29일 인권담당관실의 예산안 ‘세계인권도시포럼’ 3억 원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 20억 원, ‘5·18사적지 조형물 설치’ 시설비 2억 원 등에 대해 전액 삭감했다.
의회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은 사업을 맡을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 책임 주체가 모호한 상태에서 개인(무각사 주지) 통장에 시비를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5·18 사적지 조형물’도 현 조형물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또, ‘세계인권도시포럼’의 경우 인권도시 기반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여주기식 일회성 사업으로 ‘국제인권평화도시네트워킹’ 사업과 중복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광주시는 “인권도시 위상 확보를 위해 이들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또 광주시의 여론 역시 광주시의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시의회는 인권담담관실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사업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절차와 구체적인 계획을 강조했던 것임을 강조하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세계인권도시포럼’ 등을 포함한 일부 사업비를 다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
하지만 엉뚱한 논란이 발생, 다시 반영될 수 있었던 내년도 일부 예산안의 발목을 잡았다.
광주시의회가 오는 6일 예산결산특위 예산심사에서 유급보좌관제 관련 예산 6억4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며 ‘집행부와 의회가 삭감된 예산안과 유급보좌관제를 두고 바꿔치기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
특히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의 경우 한술 더 떠 “시민들은 윤봉근 의장과 강운태 시장 간의 예산 주고받기식 밀실거래가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예결위소속 모 의원은 “예결위의 순기능을 발휘해 일부 예산안의 재 반영을 검토 중에 있었는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밀실거래를 인정하는 모습이 될게 뻔한 것 아니냐” 며 “일부 예산안의 재검토가 더욱 신중해 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예결위 의원 역시 “듣기조차 민망한 바꿔치기, 짬짜이 등의 의혹을 받는 판에 일부 예산안을 반영한 다면 우리 모습이 우습게 될 판에, 재검토 중이던 예산안조차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또 행자위 모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보여주었듯이 보좌관 역할의 중요성은 확인됐다”며 “이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한다는 것이 왜 밀실 거래 의혹을 받는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일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심의위원회서 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지만 이번 ‘밀실거래 의혹 파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