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당장 야권을 중심으로 ‘4대강에 올인하는’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 안보무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지난 8월 북쪽에 대한 통신 감청을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대규모 공격계획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런 분석을 했다”고 답했다고 최재성 민주당 간사와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국방부와 정보당국이 올해 8월 북한이 서해 5도를 공격할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음에도 어떠한 대비태세조차 취하지 못한 총체적 안보무능을 드러났다”면서 “남북관계를 단절하며 대북 강경책으로 맞서며 연일 안보를 외쳐온 이명박 정권이라면 이러한 중대한 정보를 입수하였으면 당연히 사전대비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강(强) 대 강(强)으로 맞서는 강공책으로 인해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발할 수 있음에도 ‘상시적인 위협’으로 간주했다는 오판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원 원장은 북한의 공격 계획을 확인한 뒤 군 당국이 별다른 대응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 “북한이 상시적으로 위협적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 지역까지 포격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천안함 사건에 이어 북한의 도발이 있기 이틀 전까지 각종 군사적 징후들을 무수히 포착되었고 이를 정보기관이 알고 작전기관이 알고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이루어졌는데 모두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 정권 모두가 국민 앞에 범죄자들”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근거가 빈약한 북한의 조기붕괴론에 기댄 채 대북 압박전략에 목멘 무능한 정권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안보’는 이제 ‘껍데기’ 뿐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서 “과반수가 넘는 국민이 이 정권의 잘못된 대북 강경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안보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정권의 실패한 대북 정책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지게 되었다“면서 ”당장 연평도를 비롯해 서해 5도에서 살 수 조차 없게 된 주민들은 어찌할 것이며, 휴전 이후 처음으로 전쟁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은 어찌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우 대변인은 이어 “그럼에도 이병박 정부는 전 정권의 햇볕 정책이 연평도 참사를 불러 왔다며, 끝까지 대북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전 해상 포사격 훈련 등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기어이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어리석은 대북강경책을 반복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의 지난 3년간의 대북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북정책노선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기존 통일외교 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대화와 협상에 나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군 당국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일 “지난 8월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계획에 대해 북측이 해안포부대에 대응사격을 준비하라는 첩보를 입수한 것”이라며 “서해 5도를 공격할 것이란 첩보를 입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사진=KBS 뉴스 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