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의회(의장 윤봉근) 대다수 의원들은 의회의 전문성 보강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신분이 보장되는 전문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6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유급보좌관제 도입예산 6억4천만원의 증액을 집행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시와 교육청의 연간 약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원 보좌관제가 도입된다면 예산 낭비요인의 제거는 물론 시정에 대한 폭넓은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제시 등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와 이번 예산심의에서 보여준 의원들의 의욕적인 활동은 퇴근도 마다하고 정보를 수집한 보좌관들의 역할이 뒷받침 됐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시의회는 광주발전연구원에 '광주시의회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시의원 보좌관을 임시 연구원으로 채용한다는 방안이다.
이번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좌관들은 연봉 1500만원에 4대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임시연구원에 채용된다.
윤봉근 의장은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은 전국 시도의회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절실한 과제”라며 “서울시의회의 경우 이미 4년째 시행 중이며 경기도의회 역시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의장단은 지난 10월 25일 안경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맹형규 행안부장관을 만나 유급보좌관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에 협조를 요청했었다.
국회에는 ‘인턴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도의원이 ‘보조직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마다 공무원이 아닌 보좌직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의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봉근 의장은 “유급보좌관제와 관련, 도청별관 문제로 서울에서 회의를 할 때 강운태 시장에게 예산편성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며, 강 시장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돕겠다’ 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