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안보고 ‘무조건 CNG’…무슨 이유있나?

[서울시 연료정책 문제점②] ‘막대한 인센티브에 혈안’ 논란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대기환경 개선 관련 연료정책에 석연치 않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의 친환경을 강조하며 각종 환경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환경 살리기’라는 그럴 듯한 명분 살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도 이른 시간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BD20 공급 확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본지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BD20 공급의 문제점 △CNG 연료정책 보급 의지 노림수 △대기질 개선 효과는 얼마나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시는 지난 8월 CNG버스 폭발사고 후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를 약속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시측의 설명이다.

지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 시내버스를 시승하고 있다.

하지만 CNG에서 다른 연료로의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CNG가 바이오디젤보다 낫다는 연구결과가 몇 개 나왔다”며 “환경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만한 연료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대책으로 CNG 버스가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많이 안전해 진 것은 분명하다”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친환경을 내세워 CNG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지 취재결과 시의 이 같은 현상은 정부정책의 영향이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얼핏 보면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CNG 차량 보조금을 지급, 적극 나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위험성 알면서도 CNG 고집 왜?

시는 아시아 최고수준의 환경도시를 이룬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에 나온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수송용 연료 정책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일반 경유버스를 CNG로 전면 교체하는 것. 한 소식통은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서울시가 적극 나서는 것처럼 보일 뿐 목표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시는 그 동안 강력한 녹색성장 정책을 보여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와 함께 도시개발 우선 지정, 차량 보조금 규모 대폭 확대 및 기타 지원금 지급, 정부기관 표창 등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이에 시는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독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승진 등 인사고가에도 이를 적극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 점수를 한 번에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 단순히 지나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를 받아내기 위해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에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여기서 평가가 좋지 않으면 여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인센티브와 패널티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부 지자체들은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반드시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경쟁도 매우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거 때문에 다른 것에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을 정도”라며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여전히 불안한 CNG 버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한 뒤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생명과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전함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은 CNG 버스를 왜 이렇게 도입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운행중인 저상버스의 모습. 이 버스 구입에 국토부에서 1억원, CNG 연료일 시 환경부에서 1850만원을 추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

특히 차량의 연료교체는 평가항목에 있을 정도여서 각 지자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각 지자체 녹색정책 평가항목에는 자전거도로 개선실적, 보행환경 개선, 그린카 도입실적 등 여러 항목이 있다. 특히 그린카 도입실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NG 차량 도입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것일까. 시는 2006년부터 CNG 버스 보급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다. 올해 전국 지자체 CNG 버스 보급현황(6월 기준)을 살펴보면, 시는 2005년 453대에서 2006년 1090대로 급증했다.

2007년과 2008년에도 각각 1418대, 1574대로 CNG 버스 보급을 더욱 크게 늘렸다. 이 같은 대대적인 차량 교체로 11월 현재 98%에 이르는 버스보급률을 기록했다. 이는 타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기록이기도 하다.

◆타 지자체에선 볼 수 없는 놀라운 기록

소식통은 “서울시가 CNG 버스의 장단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도입을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만약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금이라도 걱정을 했다면 이렇게 높은 보급률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그에 맞춰서 따라 가는 것은 아니다”며 “CNG 버스도 시범운영을 통해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게 막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없고 그것 때문에 CNG 버스 보급에 앞장 서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