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31부동산대책을 통해 토지.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주요한 원칙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는 파주운정지구의 공동주택지의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을 서두르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파주운정지구 공동주택지 수의계약과 관련한 경실련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파주운정지구의 공공택지에 대한 수의계약을 즉각 중단함은 물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보유주택을 확충할 것을 20일 촉구했다.
파주운정지구 공동주택지의 절반이상인 23만평을 민간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은 특혜라는 것이다. 현재 주공과 건교부는 파주운정지구에 사업지구내에 땅을 가지고 있던 건설사를 대상으로 1만 가구 정도를 지을 수 있는 택지 23만평을 이달말경 수의계약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3만평의 택지는 파주운정지구 1단계 사업의 공동주택용지 40만평의 57%가 넘는 면적이다. 가구 수 기준으로도 2만 4천여호 중 47%가 넘는다.
공공성 강화-투기근절에 역행
이에 대해 경실련은 “토지.주택의 공공성 회복이 강조되고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이 확대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공영개발을 수행할 주체인 주택공사가 주공이 직접 지을 택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서두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높은 토지보상비에 이은 민간건설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은 명백한 이중 특혜일 뿐 아니라 8.31대책에서 천명한 공공택지의 공공성 강화와 투기근절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경실련이 동탄, 죽전, 동백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도 70% 이상의 택지가 협의양도, 미분양후수의계약, 협회추천에 의한 선수공급, 현상공모 등의 형태로 민간건설업체에게 수의계약된 것으로 밝혀졌다.
수의계약제도는 공공택지의 공공성 회복이 심각히 저해하고 건설업체의 사전 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맹곤, 김태환 의원 등이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며 감사원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택지 수의계약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공공택지는 공영개발 마땅
따라서 경실련은 ▲수의계약을 신청한 업체의 명단과 관련근거 공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수의계약의 타당성 여부를 전면적으로 조사 ▲수의계약제도의 전면 개정하여 공공택지 내,외지역에 대한 건설업체의 사전투기를 근절하고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공영개발하여 2.4%에 불과한 공공보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통해 택지조성, 공공주택의 건립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공영개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