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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대강 예산 삭감해 국방예산으로 전환해야”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1.26 16: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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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주당이 연평도 주민들을 위한 피해구제 특별법을 제정.발의를 하고,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4대강 예산을 삭감, 우리나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국방예산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민주정부 10년 동안 남북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을 썼지만 국방은 강화되고 안보는 튼튼하였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그러나 이명박 정부 3년동안 대북강경책과 말로는 강력한 안보를 외쳤지만, 정작 국방예산은 증가율이 참여정부보다 줄어들었고 정부의 안보 무능에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전투기 추락, 해병 침몰사고 등 육해공군 전반에 이르는 사건사고가 뒤따르고,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영토까지 포격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민간인까지 사상당하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구멍이 뻥 뚫린 상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MB정부는 정작 강력한 안보를 외치는 보수정권이지만, 사실상 평화를 외치던 지난 민주정부보다 안보 무능, 안보 부실이라는 점을 매우 부끄러워해야만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연평도 피해지역을 복구하는 예산과 국방강화를 더욱 튼튼히 하는 국방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