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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주장에 따르면 현 교전수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기존 교전수칙이 확전방지를 염두하고 있어 번번히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으로, 교전수칙을 바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거 우리 정부의 확전방지 원칙에 따라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일정부분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가 교전 수칙을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자칫 확전 및 남북간 군사적 대형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경제점검회의에서 교전수칙을 전면 보완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기존 교전 규칙이 확전 방지를 염두에 두다 보니까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현 교전규칙은 지난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제정한 것으로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이 공격한 무기와 대등한 무기로 2배의 반격을 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북한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공격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민간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 대응 수준을 차별화하는 내용을 교전수칙 보완책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교전수칙으로도 남북 간은 지난 수십년 동안 군사적 충돌을 최소화해왔고, 때론 아무런 문제없이 양국간 화해와 협력의 기조를 유지해왔다면서, 최근 들어 잇따른 남북간 갈등에 따른 군사적 충돌을 교전수칙 탓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무리수로 보인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국이 평화를 위해 군사적 충돌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추가적 군사조치로 확전의 불씨를 만들지 말고 오직 안정과 평화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방송화면 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