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부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보통신부가 최근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 구글DB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찾아내더라도 삭제되기까지 2～5일 걸리기 때문이다.
구글DB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실시간으로 삭제되지 않을 경우 이 정보는 수일동안 인터넷을 떠돌게 된다.
9일 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성범(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통부는 구글DB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한 뒤 구글 본사와 이 주민등록번호를 게시한 웹 사이트에 삭제요청 메일을 발송한다.
구글 본사는 2～5일, 해당 웹 사이트 관리자는 5일 안에 노출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삭제한다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삭제는 구글 본사와 웹 사이트 관리자만 할 수 있다”며 “정통부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노출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할 뿐 삭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통부는 메일 발송 5일 후 삭제여부를 확인하고, 삭제되지 않았을 경우 웹 사이트 관리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삭제한다. 정통부는 웹 사이트 관리자 메일주소가 변경됐거나 관리 소홀로 메일을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 외 다른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웹 사이트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통부 다른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검색하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채 나타나야 하는데, 5% 정도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전체가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가 감시를 강화하고 범죄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즉각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통부는 9월5～19일 구글DB를 2차 점검한 결과 1만3천778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