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통합전산센터가 ‘반쪽’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시스템과 인력을 통합하는 것으로, 참여정부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의 핵심 사업이다. 이 사업에 2004～2007년 전자정부 로드맵 전체 예산 7천949억원 중 3천572억원이 투입될 정도다.
8일 정보통신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성범(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산하기관에 위탁(또는 위임)·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은 17개. 이는 정통부가 이달까지 대전 제 1센터로 정보시스템이 통합되는 정통부 등 24개 중앙행정기관을 올해 3월22～4월4일 조사한 결과다.
이중 10월 현재 통합이 결정된 곳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 정통부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옛 한국전산원)에 각각 위탁·운용 중인 2개 정보시스템 뿐이다.
감사원은 앞서 중앙행정기관이 산하기관에 위탁·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을 통합에서 제외할 경우 통합효과가 감소되고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통합할 것을 정통부에 통보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산하기관에 위탁·운용 중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경우 위치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게다가 정보시스템의 잔류를 희망하는 부처와의 이견으로 통합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용인력을 각 부처가 별도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 통합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각 부처 고유업무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통합방안을 찾아야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망 일원화도 요원하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정부고속망을, 정통부는 전자정부통신망을 각각 운용 중이다. 정통부는 “통신망 관리주체를 놓고 행자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국 일원화 방안에 대한 외부용역을 지난달 의뢰한 상태”라며 “부처 간 이견으로 혈세만 낭비한 셈이 됐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