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상파울로 제뚤리오 바르가스 재단(FGV)이 브라질의 부패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경제지표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은 각종 비리사건으로 인해 연간 35억 달러 정도의 생산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르꼬스 페르난지스 FGV 교수는 도로 및 항구의 부대시설들이 잘 마련될 때 생산성이 증가하지만 무능력한 정부기관들은 국가의 이익을 오히려 좀먹는 역할을 한다며 브라질에 가중되는 부패의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이 자료는 세계 109여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투자 상황에 대해 조사한 세계은행(Bird)의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자료에는 국제 비 정부기관이 평가하는 부패 지수도 포함되어 있다.
‘도덕과 경제(Etica e Economia)’라는 책을 발간한 페르난지스 교수는 브라질이 법과 행정, 사업환경 면에서 최악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 투자가들이 브라질에 투자하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고용 및 소득 증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브라질이 부패로 인해 손실된 생산능력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 교통 사업에 투자한 예산을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된다.
지난 8월까지 브라질은 고속도로, 수로, 철도, 항구와 같은 구조시설에 총 53억 헤알(2조2000억원)을 지출했다. 이에 비해 브라질이 부패로 인해 손실된 자금을 헤알로 환산할 때 약 75억 헤알(3조1000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페르난지스 교수는 최근 브라질에 잇달아 발생한 대형 비리 사건인 니꼴라우 도스 산또스(Nicolau dos Santos) 상파울로 지방 노동법원 판사의 공금 횡령사건과 앰블런스 비리 사건의 여파는 약 1억 5000만 달러의 국가적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이 정도의 자금이면 약 20만 채의 대중주택을 건설해 80만 명의 무주택 시민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조산업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자금들이 부패로 인해 삽시간에 증발해 버렸으며, 이로 인해 국력과, 투자정책이 매우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 결과 브라질은 2006/2007년 세계 경제포럼 글로벌 경쟁력 순위에서 9계단이나 추락하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히오데자네이로 연방대학의 헤이날도 곤살비스 명예교수는 브라질이 부패로 인해 사업환경에 위기감과 불안감이 조성되었으며, 정부가 부패로 손실한 공금을 세금으로 충당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패는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브라질은 마치 ‘한 아프리카 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의 부패 수준은 벨리즈, 스리랑카, 쿠웨이트, 콜롬비아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패가 가장 적은 국가들로는 핀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스위스 등이며 최악의 국가들로는 방글라데시,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청렴도를 0에서 10등급으로 구분할 경우, 브라질은 3.9등급을 기록했고, 한국은 4.5등급을 기록했다.
호베르또 호마노 깜삐나스 대학 교수에 따르면 브라질의 경우, 비자금 유통은 한 두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규모나 분배차원에서 점차 조직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