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재 우리 나라의 금리 수준이 필요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금리 정상화를 당부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KDI는 21일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권고했다. KDI는 현재의 금리가 성장률 등 경제여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금리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정책 기조 정상화를 위해 세입기반 확대와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행할 것을 당부했다.
금리의 경우 한국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금리는 위기 직후 큰 폭으로 낮아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장기간 동결시키다 근래에 기준금리 상승 조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필요 이상으로 금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므로 현재 금리 수준은 통상 밀접한 관계를 보였던 명목성장률과 크게 괴리됐다는 게 KDI의 시각이다.
KDI는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물가상승 기대가 높아질 수 있고 자산가격 급등과 재무구조 부실화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전세가격 상승률을 더욱 확대시키는 등 부작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부정적 파급 효과가 만만찮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