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발전심의회 글로벌분과는 제4차 회의를 18일 개최하고 글로벌 금융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G20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합의사항 및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논의할 신규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추진 및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규제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한국이 제안하여 추진되는 과제인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구축 및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은 주제선정, 구체적인 대안 제시 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제기됐고, 이에 따라 T/F 구성, 작업반 참여, 컨퍼런스 개최, 정책연구 수행 등 다양한 활동 등 다양한 관련 사항이 검토됐다.
이 시간에는 새로운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를 우리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며, 거시건전성 감독체계도 신흥국 입장이 반영될 필요가 높다는 점도 확인됐다. 아울러 브라질, 중국 등 신흥국과의 공조, G7 등 선진국과의 조율 등을 고려하여 신흥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성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