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와 한국토지공사가 개성공단사업(1단계)에 투입한 돈은 1104억 원에 달하고, 향후 최소한 1000억 원 이상의 사업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한나라당 건교위 소속 이진구(충남 아산)의원은 통일부와 토지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사업에 들어간 돈은 토공 투입이 ▲용지비 139억 원 ▲조성비 393억 원 ▲간접비 175억 원,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2004년 26억 원 ▲2005년 173억 원 ▲올해 6월 현재 198억 원 등 모두 110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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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개성공단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모두 2248억 원이다. 하지만 회수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토공은 ‘산업단지(공단) 조성사업이어서 수익사업이 아니며 자본비용 정도의 수익만 내다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토공이 예상하는 총 수익은 1200억 원 정도로 이것도 남은 61만평의 분양이 성황리에 끝났을 경우에 그렇다. 지금까지 토공이 분양대금으로 회수한 수익은 138억 원이 전부로 목표액의 11.5% 수준이다. 이 의원은 “수익목표를 채운다고 해도 2248억 원의 개성공단 사업비 중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1단계 부지의 2차 분양 역시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연기됐던 개성공단 1단계 부지의 2차 분양이 이달 중순 실시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나, 토지공사는 현재 분양계획 자체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2차분양은 당분간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개성공단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 막대한 사업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투자속도를 조절해 개성공단을 북한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