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보좌진 3명 체포관련, “균형 잃은 검찰 수사, 여당은 참고인 소환, 야당은 피의자 체포?”
이인규 전 중수부장 발언, “공무상 기밀누설은 물론 직무유기 시인, 사실이라면 수사해야!”
[프라임경제]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해 “이명박 정권은 ‘양복 입은 군사정권’이다. 검찰과 국가공권력이 나서 국민과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청와대에서 대포폰을 지급해서 국무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을 지휘했다는 것이 판결문에서 확인됐다”면서 “최고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덮어주기 수사’도 모자라, 부실수사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물타기하려고 ‘야당 죽이기’ 수사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보다 훨씬 불법성이 큰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 재조사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사실관계를 밝히고 검찰과 권력이 반성하고 제대로 가는 것을 먼저 촉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 보좌진 3명을 구속한 것에 대해 “검찰 논리대로 하더라도 체포를 하려면 국회의원을 체포해야지 왜 죄 없는 그 사람들을 체포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야당의 경우는 피의자로 둔갑을 시켜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여당의 경우는 참고인으로 수사를 하는 것은 전혀 균형이 안 맞는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최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과 관련, “대검 중수부장이었던 이인규 씨가 폭로한 대로 그런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에 나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수사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저지르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만일 폭로내용이 사실이라면 스스로 직무유기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발언이 사실이고 근거가 있다면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