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대표 이용섭․배영식의원)과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지방재정 위기의 본질과 대안은’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6․2 지방선거 이후 수면위로 떠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 부실, 부채 규모 증가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들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재정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지방재정의 위기가 자치단체의 방만한 운영에서 기인한 측면도 없지 않지만 그 보다는 MB정부의 대규모 감세 및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잘못된 재정 구조 등이 주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용섭의원은 지방재정 위기 해소방안으로서 “지방재정 수입확대를 위해 우선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하며 이 경우 2012년～2014년까지 최소 11조원의 국세 수입 증가로 지방교부세 2.1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조원, 지방소득세 1.1조 등 5.4조원의 지방세입이 증가한다”며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부경대 행정학과 이재원 교수는 “지방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지방이양을 통한 지자체 고유사무의 확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자주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세입구조 개편 등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앙 재정의 위기나 감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마련과 함께 재정관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제안한다.
이 날 토론회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소순창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부를 대표해 행정안전부 이주석 지방재정담당관,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해 정기채 경상북도 예산담당관,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해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지방공기업을 대표해 인천개발공사 임정혁 팀장, 학계를 대표해 이원희 한경대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