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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가 내년도 농업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수산분야 예산은 생색내기용으로 반영하는 등 이율배반적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김효남 의원(해남2, 민주)은 17일 열린 제256회 도의회 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이율배반적인 예산 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해양수산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인곤 국장을 상대로 “실질적으로 영세 어업인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없는 전시행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며 생색내기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광부터 광양까지 6300여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진 전남도가 내년도 해안쓰레기 처리예산을 10억5000만 원만 편성한 것은 해양환경 정화를 외면한 것”이라며 증액 편성을 요구했다.
어민소득의 큰 몫을 차지할 어패류 수산종묘방류사업 예산 역시, 15억 원만 편성된 것은 어업 현실을 외면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하고, 집중적 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8000만 원의 용역비가 반영된 개구리생태공원 사업에 대해 “100억 원이라는 투자 규모에 비해 어민들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실질적 소득과 연계가 불투명한 사업이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에 앞서 16일 열린 농림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내년 농업분야 예산이 8097억 원으로 올해 9150억 원보다 11.5%나 감액된 수준”이라며 “전남도의 전체예산이 증액됐음에도 농업예산이 감액된 것은 농도 전남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선 농어가에서 농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농어업용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이 필요하지만 내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 영세 농어가의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올 12월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