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문상필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민주당, 북구제3선거구, 두암·풍향·문화·석곡)은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의 성인지적 관점의 양성평등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성주류화등 공직자 교육실시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문상필 위원장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시행하는 성별영향평가는 79건(시 19건, 자치구 60건)인데 과제선정건수가 너무 적고, 과제 선정⋅평가함에 있어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직접선정해서 추진계획,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작성하고 평가도 스스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외부 전문가집단이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추진주최에 있어서도 광주 전체 공무원을 파악하고 있는 기획정책조정실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지금껏 한 번도 평가후 반영되지 않은 대책을 세우기 위해 정책환류와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상필의원은 “성인지⋅성주류화등 공직자 특별교육이 미비하다”며 “2010년 11월 현재 광주시 전체 공무원은 7,859명(시 3,429명, 자치구 4430명)이고 5급이상은 503명(시 276명, 자치구 227명)으로 이중 2010년 2회에 걸쳐 1,164명이 교육을 받았으나, 예산⋅정책결정에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5급은 50명,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한명도 없다”며 “간부공무원 대상의 특별교육은 30분에 그쳐 너무 형식적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인지적 관점이란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분석할 때 성불평등 문제를 고려하고 그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경험과 조건의 복잡함을 살피는 것이며, 성별영향평가는 성차별적 영항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을 성평등 방향에서 기획⋅수행하기 위해 국가의 제반제도나 정책⋅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결과를 분석 검도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