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대부분이 현재 시설로는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워 패쇄 될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조오섭 광주시의원(민주·북구2)에 따르면 2008년 이전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대부분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상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 시설로는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하기 어려워 ‘시설개선과 설치검사’에 대한 시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르면,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놀이시설의 경우 전면적으로 이용이 금지되며,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경우 2012년 1월까지 4년간 법적용이 유예된 상태이다.
하지만 2009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광주시 전체 1,594곳의 어린이 놀이시설 중에서 13.3%인 213곳만이 설치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놀이시설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단지(아파트 단지 위주)의 경우 887곳 중 겨우 8.6%인 76곳만이 설치검사가 이뤄진 상태이며 그것도 신규입주 단지가 대부분이다.
조의원은 “해당 아파트단지의 경우 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광주시가 빠른 시일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개선과 설치검사’에 대한 해당 자치구, 주택단지 놀이시설 관리주체들과 공동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함은 물론, 광주시 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