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연방 세무청은 지난 21개월 동안 과기부와 일부 정보 통신법안에 대한 논쟁으로 씨름해왔지만 최근 한걸음 물러서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보 통신법은 지난 2003년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도 연구 및 서비스 분야에 투자를 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채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지난 화요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이미 2004년에 인준된 바 있으며, 정보분야 업체들의 모든 채무액을 최대 48회 분할로 브라질 과학기술 기금(FNDCT)에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학 기술부의 통계에 의하면 동 법안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2007년까지 상품개발 연구비용으로 약 10억 헤알(410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현재까지 상품개발 연구비에 투자된 액수는 총 6억 헤알(2500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으로 인해 연방 세무청은 다음 해에 약 10억 헤알 정도의 징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93년에서 2003년 사이 연방 세무청은 총 51억 헤알(2조1000억원) 가량의 부채를 탕감했으나 정보분야 업체들에 대해서는 무려 109억 헤알(4조5000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세무청과 과기부의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대다수의 관련자들은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 기금은 앞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개발에 다시 집중 투입될 계획이며, 차후 동 분야 업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룰라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이전 정보법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을 세금 미납 업체들로 분류하겠다는 세무청(Fisco)의 규정은 전면 무효화되었다.
기존 정보법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고도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은 업체들은 총 53개에 이르며, 연방 세무청은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일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시도에 막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세무청은 정산 자료를 근거로 이들 업체들이 5억 헤알(2100억원) 정도를 투자비로 지출하지 않았고, 과기부는 2억 5000만(1000억원)에서 3억 헤알(1200억원) 정도를 투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3년까지 이들 업체들이 지불하지 않은 공산세(IPI)의 45%를 징수하고자 했으며, 이는 총 30억 헤알(1조2000억원)에 달하는 액수였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러한 부채들이 전면 탕감되었다.
이제 대선을 3일 앞두고 브라질 정부의 정보통신 분야 업체들에 대한 혜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며 오는 2019년까지 브라질 북부, 북동부, 중서부 지역에서 자동화 및 정보 서비스 분야의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공산세를 면제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외에도 남동부와 남부 지역 정보통신 분야 업체들에게는 공산세의 95%를 감면해주기로 결정되었다.
정보통신업체 외에도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이동 단말기 제조회사들도 세금면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디지털 TV 제조 회사들은 이번 면세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TV에 제조업체들에 대한 세금문제는 현재 내무부에서 세부적인 사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전 정보법에서는 정보통신업체들이 총 수입의 5%를 새로운 기술연구 개발에 투자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정보서비스, 상품 판매량에 한해 5%에 해당하는 액수만 투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휴언론=남미로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