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급식문제 정치적 잣대 용납안돼"

[프라임경제]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두고 사실상 '급식 전쟁'에 돌입했다.

'무조건'을 외치는 경기도 교육청과 '현실에 기초한'을 전제로 둔 두 집단의 정면 승부는 지난 지방선거때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급식 예산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경기도내 무상급식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무상급식 추진계획이 예산을 분담키로한 지자체들의 재정 사정의 이유로 사실상 급제동에 걸린 것.

현재 무상급식 논쟁의 핵심은 학교내 급식과 학교밖 급식의 지원금과 주체로 좁혀지고 있다.  

지난 달 경기도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아이 한명이 365일 3끼를 먹으면 1,095끼”라며 “1년 1,095끼 중에서 학교에서 하는 급식은 방학과 공휴일을 빼고 180일 점심뿐, 즉 1,095끼니에서 180끼니를 뺀 나머지 915끼니는 도가 책임지고 있다”라고 밝힌 바있다. 

이에 대해 최창의 경기도의회 교육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학기중 토·공휴일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 사업비는 전액 도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고 도청은 대상자 선정과 배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창의 의원 주장은 급식지원금 내역과 지원주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롯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이 운영주체인 학교내 급식에 경기도와 시·군이 251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밖 결식아동급식의 경우 경기도와 시·군이 운영주체인데 총 급식지원비 672억원 중 교육청이 전출금 형태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69억원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즉 학교내와 학교밖 급식지원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상호 일정부분을 분담하고 있는 형식이나 운영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책임성을 갖는 구조라는 것.  
 
이 관계자는 “토요일, 공휴일, 방학 등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곳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의 급식과 교육 등을 우선 돌보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가, 부유층이 포함된 아이들의 교내 점심을 챙기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가를 논해야지, 정치적 의도로 사실을 과장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방학 중 결식아동 5만2,000명의 급식비 지원 예산 162억원 가운데 국가 43억원, 시·군 59억원, 경기도 59억원을 부담했고 365일 하루 3끼를 지원받는 2만1,000명의 결식아동 지원예산 400억원 중 300억원은 시·군이, 100억원은 경기도가 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