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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분위기 속 제2롯데월드 최종 승인…논란 예상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1.11 2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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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롯데그룹의 숙원사업인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허가가 최종 승인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는 11일 롯데그룹이 신청한 제2롯데월드 신축을 최종 허가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롯데는 2015년까지 이곳에 123층짜리 국내 최고층 빌딩을 건설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7월 개최한 행정협의조정위 본회의에서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 당시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무총리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진흥)는 당시 본회의를 열고, 롯데물산(주)이 추진 중인 제2롯데월드 신축(112층 555m)과 관련, 건축물 높이는 비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3m 이내로 고도제한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서울공항이 군사공항으로서 민간공항과 달리 유사시 상황에도 대비해야 할 뿐 아니라 공항의 전략적 특수성,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 등을 심도있게 논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안전성확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내린 결정이었다.

위원회는 당시 “그동안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방부가 건축허가권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협의조정 신청('06.5)에 대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대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항공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자문과 토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행정협의조정실무위(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기초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월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를 열어 제2롯데월드 건축을 사실상 허용했다.

이에 따라 특혜 시비가 발생했다. 비행안전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서울공항 활주로를 변경키로 한 데다 건설을 주관하는 그룹 계열사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