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속도로의 경제적 효과가 139조원에 달하고, 사회·경제적 편익도 2005년 GDP의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손학래)는 현재 운영 중인 23개 노선 2850km의 고속도로로 인해 139조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국토균형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국민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도공이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고속도로 사업효과 조사연구 용역’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직접효과(2005년말 기준)는 약 139조원의 사회·경제적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5년 GDP 대비 약 18%에 해당되는 규모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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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통행시간 단축효과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고속도로 편익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차량 1대당 효과로 환산할 경우 연간 9백여만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하루 84분의 통행시간, 5.2km의 주행거리를 단축시키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류비의 경우 연간 420리터, 약 63만원의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별 편익은 경부선 13조5000억원, 영동선 6조7000억원, 서해안선 4조원, 서울외곽순환선 3조8000억원 순으로 조사돼, 주행거리가 길고 교통혼잡도가 높은 수도권의 교통 지·정체 해소에 기여한 노선일수록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속도로를 1km 건설할 때마다 제조업 기준 97억원의 부가가치, 2개의 제조업체, 11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분 이내 고속도로의 접근이 가능한 도시가 1995년 79.6%에서 2005년 87%로 늘어났으며 농촌일 수록 지역균형발전 가속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춘희 도공 예산팀장은 “이번 연구는 2005년 말 기준 고속도로 2850km의 전체 노선에 대해 건설 사후평가를 통해 무형의 편익을 계량적으로 측정해 고속도로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행정복합도시·혁신도시·낙후지역 개발 등 국토의 균형개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