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강진군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금년부터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지난 10일 군민에게 공개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란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내역을 예산서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강진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농․축․수․임업조합, 종교 및 제사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전 세목(취득세외 15개 세목)의 지방세 특례에 따른 비과세․감면을 대상으로 직전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을 15개 분야에 45개 부분으로 작성해 군민에게 공개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지출예산의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진군 지방세 지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분석해보면 ‘09년도 결산액은 25,377건/1,635백만원이고, ’10년도 추계액은 24,107건/1,438백만원으로, 1,270건/196백만원이 감소되어 12%의 감소율을 보이면서 간접지출을 최소화했다.
특히 비과세․감면의 군세 중 자동차세부분에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혜택(103백만원)이 줄어들면서 29%의 최다 감소율을 보였고, 기타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윤영관 세무팀장은 “지방세지출예산에 의한 지원은 실질적인 자금이 지원되어 그 규모나 대상파악이 명백하여 잘 나타나는 보조금과는 달리 세액 감액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며 “관리와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팀장은 “다음연도에는 지방세지출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모든 절차에 환류(Feed-back)하여야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규모를 축소해나가, 지방세지출예산의 기득권화, 고착화를 방지하는 등 불합리한 지방세지출예산을 억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