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의 재정적자 대책위원회가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69세로 늦추고 사회보장비 및 국방비 지출을 삭감해 2020년까지 4조달러의 적자 감축을 꾀하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마련,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 위원회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으로 집권당인 민주당 외에도 공화당의 전문가를 포함, 금년 4월 출범한 바 있으며 이번에 구체적이고 강도높은 대책을 내놔 다시금 주목을 끌게 됐다.
10일(현지시간) 위원회가 공개한 초안에는 퇴직연금 수령 연령을 2050년까지 68세로 늦추고 2075년에는 69세로 끌어올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사회보장비 지출을 축소, 정부 예산에 쏠리는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부유층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수령액을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금 이자의 소득공제 제도를 비롯한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세제개혁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번 초안에는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