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동부가 KTX여승무원에 대해 적법 도급계약이라는 조사 결과를 밝힌 이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사자인 여승무원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자세고, 여성노동네트워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일방적으로 철도공사의 편을 든 서울지방노동청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철도공사는 “KTX승무사업이 적법한 토대에 기초해 있음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며 환영 일색이다.
29일 철도공사는 “전 KTX승무원들의 재조사 요구에 따른 두 번째 적법 판단으로, 그동안 불법시비로 소모적 논쟁을 벌여온 전 KTX승무원 사태가 종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TX승무사업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차례의 조사 결과가 모두 철도공사의 손을 들어준 만큼, 앞으로 여승무원들의 투쟁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지도부가 삭발을 하고, 국회 앞에서 쇠사슬을 몸에 감고 시위를 벌였지만, 이제는 명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9일 여승무원들은 성명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투쟁은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로비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할 때까지, 정리해고 철회와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노동네트워크 역시 불법파견 근거들을 채택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라며, 여승무원들이 직접고용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민노당은 민변 소속 위원을 갑자기 자른 일이나, 조사보고서가 근로감독관도 없는 상태에서 제3자에 의해 열람되는 등 서울지방노동청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며, KTX 승무원들과 연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반면, 철도공사는 "도의적 차원에서 전 KTX승무원을 위한 전향적 방안"을 내놓았는데, "KTX관광레저(주)의 정규직 응시 기회 재부여, 공사의 타계열사 채용알선이나 전직훈련 등 전 KTX승무원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승무원들은 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로비와 외압에 의한 조작인 만큼 "철도공사 로비문건 공개, 이철사장·이상수 장관 퇴진" 요구하고 있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