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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김문수 지사가 지난 2일 도청 실·국장 회의에서 “정치인들의 국가나 지자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남발이 국가적 위기를 가져온다”라고 지적한데 이어 나온 발언이라 관심 쏠렸다.
김 지사의 이러한 발언 배경에는 김상곤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반대 의사를 확시히함과 동시에 단기적 인기 몰이에 집중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장와 타성에 젖은 중앙 정치인들에 대한 차별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월례조례회의에서 무상급식 정책을 정면 비판하면서 “그냥 하기 좋은 소리로 무상급식 하겠다, 무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책임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상급식 취지는 이해하지만, 가용재원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동산 거래세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주요한 세수인데 이것이 많이 떨어져 예산 편성에 무리가 있다”고 무상급식 확대 반대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경기도의회가 초등생 무상급식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십자포화를 함과 동시에 정책 입안에 있어 현실을 기초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문수 지사는 “학교에서만 하는 무상급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학기 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고 도는 토요일과 공휴일, 방학 때와 방과 후 급식에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도 예산을 학기 중 무상급식에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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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문수 지사는 일방적 지원이 아닌 현실에 기초한 면밀한 지원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
이어 “요즘 애들은 비만이 문제지 영양실조가 문제는 아니다”라며 “어린애들 밥그릇 뺏어가는 김문수라고 플래카드 붙여서 욕 많이 먹고 표도 많이 뺏겼지만 옳지 않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해 소신있는 정책 진행을 예고했다.
아울러 최근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여당인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대해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역시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가 어려우면 복지도 어렵다는 것이 미국 중간선거가 보여준 교훈”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 지사가 미국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책임감 없는 정치적 포퓰리즘 행태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의견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