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조오섭 광주시의원(북구2)은 10일 제192회 광주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중인 ‘2025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있어서, 장래인구지표가 180만명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통계청에서 제시한 광주시의 예상인구는 201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5년 141만7천명으로, 도시기본계획안의 인구지표 180만명과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인구지표를 과다하게 설정하게 될 경우 과도한 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해 ‘예산낭비, 자원낭비, 도시공간구조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전에도 광주시가 수립한 ‘2001년 도시계획현황(1994년)’의 목표인구 달성률이 77%로 당시의 5대광역시 중 가장 낮으며, ‘2020년 도시기본계획(2001년)’의 목표인구도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와 25%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의 목표인구가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인구예측에 의한 예산낭비 사례로써 광주용연정수장과 광주도시철도2호선 용역을 지적했으며, 광주시의 경우 잘못된 인구지표의 대표적인 사례로 ‘혈세먹는 하마’ 제2순환도로가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각 지자체들이 장래인구지표를 과다하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 이유로 목표가 되어야 할 인구지표가 지역개발사업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과, 도시개발규모 수준을 높게 설정하는 것이 도시성장에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해당공무원들의 의식성향을 언급했다.
특히, 광주인구가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선 21.9%를 기록하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만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인구구성비 측면을 감안하고 단순한 지표가 아닌, 실질적으로 각 사업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장래인구지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