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가 10일 인권위원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만이 인권국가로 거듭 태어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조 위원은 어제(9일)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현병철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처한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현병철 위원장은 어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인권위는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e메일을 보내 격려하는 사람도 많다’는 등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후안무치한 태도로 이 사태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현 위원장은 어제 국회 발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무지와 인권위원회의 소임에 역행되는 처사로 일관하였으며, 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 부적격한 인물임을 인권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며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 위원장을 임명한 대통령께 촉구한다”며 “세계적인 모범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현 위원장의 거취에 대한 신속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 길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모범적인 인권국가로서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조국 위원은 앞서 이날 새벽 공개한 '국가인권위원직을 사직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인권위 역사상 유래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현 위원장은 여전히 ‘인권위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강변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본인의 임기는 12월 23일로 곧 종료되기에 조용히 물러갈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조 위원은 글을 통해 “전 세계의 부러움을 받던 인권위는 이제 국내 인권단체, 전직 인권위원, 국회로부터 조롱받고 외면 받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인권위원장의 임명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인 바, 현재의 인권위 사태는 이 대통령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