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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한방으로 민간인 사찰, 대포폰 게이트 사라졌다?

野, '대포폰 게이트' 등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최서준 기자 기자  2010.11.08 15: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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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국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 야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압수수색을 벌인 의원 사무실 중 2~3곳의 회계 담당자들에게 주중 소환을 8일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긴급회동을 갖고 검찰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며 공동대응전선 구축에 나섰다.

언론보도 등을 요약하면, 검찰은 압수수색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해당 의원들의 로비 의혹에 대한 정확한 단서가 포착되면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오는 1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해당 의원들을 소환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권은 민간인 사찰 및 '청와대 대포폰'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또 현 사태를 레임덕에 빠진 이명박 정권의 야권의 죽이기로 사실상 규정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들끼리 모여 검찰의 압수수색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야 5당은 민간인 사찰, 대포폰 게이트, 스폰서검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미진할 경우 특검을 요구하기로 했다.

실제 야 5당 의원들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12명은 이날 오후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포폰 게이트 및 그랜저·스폰서 검사 사건의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전달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인 사찰 관련 의혹 ▲(민간인 사찰 관련)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조사 포기 사건 및 청와대의 대포폰 지급 사건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밖에도 ▲2008년 서울중앙지검 정모 전 부장검사의 그랜저 승용차 수수 의혹 ▲박기준 전 부산지검 검사장 및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공무원들의 불법자금·향응수수 및 직권남용 의혹('스폰서 검사' 사건) 등에 대한 조사 요구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여전히 침묵 행보를 유지하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 중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G20 정상회의와 예산 국회를 앞둔 시점에서 압수수색과 같은 검찰의 수사 방법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당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현재 대정부 강경투쟁을 펼치는 야당에 대해 예산안 심사에 정상적으로 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은 야권에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한 누리꾼은 작금의 정치 흐름과 관련, “스폰서 검사, 성접대 검사, 그랜저 검사 등 검사 내부 범죄에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 천실일과 민간인 사살 사건의 몸통인 이용호 전 청와대 비서관은 해외로 도피하게 놔두면서 청목회 사건은 이렇게 급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고 정권과 검찰의 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들을 협박해 정기국회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일 것”이라며 “또한 4대강 삽질 예산 30조원을 비롯한 2011년 예산안을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특히 국회의원들이 검은 돈을 받은 것처럼 국민에게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를 믿는 국민이 어디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검찰은 법인과 단체가 다수의 회원을 이용, 소액 후원금을 몰아줘 로비를 벌였다면서 여의도 정치권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