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분양원가 공개확대 방안 검토하겠다”
[프라임경제] 최근 불거진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당초 분양원가 공개 불가 입장을 보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공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28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니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며 “그건 뭐 저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봅니다”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또 민간주택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도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하겠다며 “민간사업자가 집짓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가면서 정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논객이 정부의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에 의문을 표하자 노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은 아직 결판이 다 나지 않았다. 반드시 성공한다”며 “전세금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체 통계로 보면 0.6%정도 올랐다고 돼 있지만 지역적으로 많이 오른 곳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협력을 해 달라. 부동산 정책이 이전과 다르다. 완전히 부동산 실거래가액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소위 투명성이 확보된다. 이제는 투기 소득을 한 푼도 숨길 수가 없는 시대로 간다”며 국민적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일단 보유세 골격을 갖췄다. 조세 저항 때문에 속도를 늦추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나오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때문에 금융 상품 투자보다 소득이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못 한다”라고 주장했다.
버블 세븐(bubble seven) 지역 집값이 오히려 올랐다는 시각에 대해 노 대통령은 “시장 메커니즘이 부분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강남의 일부 아파트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 가치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사 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강남 일부 아파트의 가격은 시장 원리하고는 맞지 않게 움직여 다른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은평 뉴타운 고분양 논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뉴타운도 후분양제를 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냐는 물음에 노 대통령은 “서울시장이 그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정부 정책에도 일단 충격을 준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급작스러운 정책의 변경, 분위기 따라서 정책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일은 없도록 신중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유보의 뜻을 표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야말로 경제 정책에 있어서 핵심이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면 우리 생산 업체의 경쟁력도 결국 떨어지게 돼 있다”고 아퀴 지었다.
한편, 노대통령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발언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확대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건교부는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거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가칭 ‘분양가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바탕이 되는 객관적이고 적정한 분양원가 공개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분양원가 공개 확대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활동, 관련 연구의 진행 및 주택법 개정 등 입법조치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할 때, 앞으로 6~8개월 후 실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또 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일반 국민·전문가·시민단체·업계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분양제에 대해서는 “2004년 2월 확정한 ‘후분양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공공부문 건설주택의 단계적인 후분양 의무화를 계획대로 추진해 후분양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민간부문 후분양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로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택지공급지침 등)를 10월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검토를 계기로 주택시장의 합리적인 가격구조가 형성되고, 서민·이 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수도권내 공공택지의 추가 확대, 주공 등 공공부문에 의한 주택공급 확대 등 공급부문의 시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