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급 회의가 8~9일 예정돼 있고 오바마 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차 11, 12일 방한하는 등 한미 FTA 비준을 위한 막판 조율과 교섭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측 공세가 집중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당초 한미 FTA 정부 당국간 협상(2007년)이 이뤄질 당시 가장 큰 수혜 부문으로 꼽힐 정도로 우리측에 유리한 양상이었는데 이번에 이 내용이 수정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카메이커들의 이해관계 득실 변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점은 무엇?
비준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한국과 EU간 FTA가 추진되면서, 미국측은 이전 협상 내용 중 가장 큰 자국 내 기업들의 불만은 산 분야인 자동차 문제에 대한 수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한국의 수출용 완성차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를 가장 큰 쟁점으로 노릴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환급 제도는 국내 수출업자가 제3국에서 재료나 부품을 수입하며 물었던 관세를 완제품 수출 때 되돌려받는 것이다. EU와의 FTA 협상에서는 완성차에 적용하는 관세환급 제도를 협정 발효 5년 뒤 5%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더욱이 미국은 한국 수입량이 연간 1만대 이하인 자동차회사에 대해서는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면제해 주도록 요청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 자동차의 이익은 줄어들고, 미국차의 수입차 시장 파이 늘리기에 유리한 상황으로 지형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된다.
◆중간선거 진 오바마 행정부, 보호무역주의로 희생양 노린다
문제는 이번 한미 FTA 타결을 위한 협상이 단순히 조약의 공정성이라든지 상황 변화에 따른 내용 수정 등의 차원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강고해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데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페이지에 '안정을 향한 우리의 길을 수출한다'는 제목의 글을 직접 기고, "한국 방문 중 이명박 대통령과 수출을 수백억달러 늘리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FTA의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협상에 깊숙이 개입할 뜻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협정은 올바른 조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지만, 전반적인 기고의 논점은 보호무역주의로 읽힌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미국의 자동차업계와 근로자들을 포함한 미국 수출업계의 이익을 대변"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생산하느냐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해 자국의 무역 상황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자동차 부문 FTA 협상 내용에 대한 발언을 한 것과 이번 중간선거 성적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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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드차의 한국 자동차 수출 비판 광고> | ||
이같은 점은 미국의 공세가 민관 합동 양상으로 거세게 나타날 가능성을 담고 있어 또한 눈길을 끈다. 최근 미국 유명 카메이커인 포드는 광고를 통해 "우리는 자유무역을 믿고 있으나, 이는(한미 간 자동차 무역은) 자유무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즉 "만일 한미 FTA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시장의 하나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 중 수입차는 5% 미만"이라고 한국을 공격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미간의 협상 테이블은 각각 자국 자동차 분야의 큰 이익 득실을 좌우할 장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분간 세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심화될 수 있는 보호무역적인 색채의 정책이 실제로 마각을 드러낼지 여부를 가를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미국 내 일부 언론조차도 "미국 자동차와 쇠고기 업계에 충분할 만큼 한국 시장을 개방하는 데 실패했다는 의회내 비판론이 있지만 이런 비판들은 과장된 것"(워싱턴포스트 보도)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우리측이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당위성 또한 높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