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주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대학 강사 박모(41)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G20 홍보포스터에 "G" 그림을 그렸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국가 공권력의 호들갑에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공권력의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 “이를 두고 ‘도를 넘어섰다.’, ‘풍자적 표현마저 국가행사 방해라고 몰아가는 데 씁쓸하다.’, ‘슬프다, 이런 뉴스. 영장이 남아도나.’, ‘웃음까지 앗아가는 대한민국’ 등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법은 공정하게 적용해야 뒷말이 없는 법이다”며 “정권에 아부하고 충성해야 출세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천박한 인식으로 인해 공권력이 남용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속출하는 현실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가가 공권력을 오·남용해 국민들을 협박하는 행태는 세계적 망신거리만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일 박모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함께 낙서를 한 대학생 박모씨(23.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달 31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주변에 붙어있던 G20 포스터 10여장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쥐 그림을 그려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