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쥐20 포스터 낙서에 구속영장? 방뇨라도 했다면 징역형”

[프라임경제] 진보신당은 오는 11일과 12일 주요 20개국(G20)의 정상회의를 풍자한 ‘쥐20’ 홍보포스터를 그린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검찰이 또 한 편의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며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4일 논평을 통해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리는 이런 사소한 사건에 인신을 구속하려 하다니 과연 검찰에 인권의식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진보신당은 그러면서 “포스터에 그림 그렸다고 구속영장 신청이면, 만약 포스터를 찢거나 술에 취해 방뇨라도 하면 거의 징역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권실세나 여당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의 태도는 거의 상전을 받드는 수준이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무슨 조선시대 머슴 대하듯 안하무인”이라며 “아무래도 향후 검사들을 선발할 때는 반드시 상당 수준의 인권교육을 이수토록 하거나 인권소양심사를 거치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비꼬았다.

이들은 5일에도 논평을 내고 “단 이틀간의 G20회의를 준비하는 정부의 호들갑이 지나치다”면서 “서대문구에서는 냄새가 풍긴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금하질 않나, 행사 당일 코엑스 일대지역의 교통 통제 및 삼성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심지어 코엑스 지하상가엔 일반인들의 출입 자체가 금지돼 상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G20 의제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뒤로하고서라도, 이명박 정부의 G20 호들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진보신당은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는 G20을 황당 페스티벌로 만들려는 지금의 촌스럽고 우스운 호들갑을 중단하라”며 “매년 각 나라별로 돌아가며 개최되는 G20회의를 마치 줄반장에 당선됐다고 플래카드 걸고 자축하는 모양새가 부끄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