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부터 2008년까지의 수도권 건축총량이 370만평으로 정해졌다. 28일 건설교통부는 2006~2008년간 수도권지역에 대한 공장건축총량을 370만4000평(1224만5000㎡)으로 정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정된 총량은 2004~2006년 배정분 856만3000㎡에 비하면 368만2000㎡가 증가한 것이다.
이는 지난 7월25일 확정 공고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산업단지 이외의 공업지역에 대해서도 공장건축총량을 적용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데 따라 공업지역의 공장건축총량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군기지 이전지역인 평택시에 대해서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에만 적용되는 물량으로 2006~2008년분 600천㎡를 별도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공장건축총량제도’는 수도권에 제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운영해온 제도다.
공업지역 이외의 개별지에 대해 3년 단위로 공장건축허가 총량을 정해 건축을 제한(연면적 200㎡이상인 공장만 적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