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20’ 풍자포스터 논란…민주당 “MB정부, 표현의 자유 억압”

[프라임경제] 민주당은 4일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 그림 낙서를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해택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나서서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베푸는 관용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기념해 열리는 문화예술제 작품들에 대해 정부비판적인 내용이 있다고 청계천시설관리공단이 강제 철거했다고 한다”며 “G20 공식포스터에 풍자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검찰 공안2부가 직접 지휘하는 구속 수사를 하는 과거 군사정권에나 있을 법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 대명천지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 자체가 국가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이명박 정부는 모르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억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베푸는 관용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