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결론나면서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무역에서 차지하는 미국 시장의 의미가 크며, 한미 FTA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벌써부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선거결과에 대한 소회와 함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제정책 등 국정 전반의 방향 변화가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민주, 공화 양당도 선거 이후 민심을 수용한 새로운 정책을 놓고 고심하는 등 선거후 미 정치권의 변신과 여파가 주목되고 있다.
◆미 금융계는 신났다
이미 뉴욕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가장 반길 것"이라고 전망 기사를 내놓는 등 미 언론계는 공화당 승리시 강한 여파가 부득이함을 주목해 왔다.
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면 그동안 연방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금융규제 법안 등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 특히 법인세 인상 등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한숨 죽이고 있으나 여전히 막강한 월가 금융기관들의 영향력도 앞으로 더욱 공공연히 강화될 전망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공화당은 선거에 임하면서 의료보험 및 금융개혁법안 등에 대한 폐기 내지 수정 공약을 밝히면서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했으며 이번 중간선거 통지표는 이같은 공약을 현실화하라는 금융권의 목소리가 공화당으로 향할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도 이점에 착안, "공화당이 백악관을 움직일 큰 세(勢 혹은 주도권, 본문에는 콘트롤)를 얻었다"라는 분석 기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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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행복하지 않은 선거, 큰 승리로 콘트롤 장악 등 적나라한 분석을 내놓은 로스앤젤레스타임스> | ||
◆한국엔 불리 분석, 삼성硏 우려 현실화되나?
한편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인한 경제적 여파는 우리 나라 경제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미 중간선거 이후 대내외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고, 우선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시각을 고려하면 미국경제의 부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따라서, "선거 이후 경제정책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의 합의가 더욱 어려워져 경기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합의하고 실행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혼선을 빚어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부진이 심해질 소지가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서는 "쇠고기보다는 자동차 시장의 개방 여부가 관건인데, 공화당은 자동차 시장 개방과 관련해 민주당처럼 강력하게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비준 동의안 표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환율 전쟁'이라고 불리는 근래 미국과 중국간 힘겨루기 국면에서 간신히 중간접점을 찾아 국제 금융 전쟁의 불씨를 끈 상황은 우리 나라 등 신흥국들은 공화당의 득세로 인한 경제 정책, 특히 금융 정책의 보수화와 결론적으로 대미 수출 장벽에 해당하는 정책들의 등장, 미국 내수 시장 악화 등에 대응해야 할 새 짐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일종의 구두선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이번 G20 정상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특히 대미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과 경쟁력 확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