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영부인 로비의혹 발언 파문에 대한 면책특권 축소 움직임과 관련, "정부·여당이 면책특권을 제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제한하겠다는 취지라면 헌법 사항을 헌법개정 없이 손질하겠다는 무모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 의원 발언을 허위라고 반박하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자체가 문제가 있어 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헌법이 규정한 면책특권은 국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군사독재시대나 민주화시대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며 "헌법의 취지는 허위의 비방이나 모욕까지도 허용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강 의원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지, 정치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