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산하에 구성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월권행위 대책위원회’(위원장 나현)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11년 의원급 수가협상 결렬에 책임이 있는 건보공단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달 두 차례에 걸친 공단 항의방문 및 이사장 사퇴 촉구에 이어, 수가협상 관련 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공단의 수가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불성실한 태도와 법정시한 만료 이후의 계약, 논의의 대상을 벗어난 부대 조건 제시,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섭 등 공단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이유로 국민감사청구 관련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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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현재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서명요건이 완료되면 바로 감사청구서를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대책위 나현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공단 이사장이 월권과 불성실로 일관해 의료공급자인 의료계의 불신과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운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청와대 및 정부, 국회에 대해 공단 이사장 퇴진의 당위를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또한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구상중이다. 의협은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공단 이사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 고소 등의 다각적인 법적 검토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