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가 지난 10일 2005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의 16%인 255만가구로 5년 전에 비해 79만가구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으나, 통계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을 성공적이라고 홍보하기 위해 꿰맞추기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27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005년 12월31일 제출된 <주택수요조사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 가구의 21.1%인 332만 가구로 5년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차이에 대해 건교부는 “최저주거기준의 목욕시설은 ‘온·냉수를 구분하지 않는 데, <주택수요조사 연구>에서는 ‘온수시설을 갖춘 목욕시설’로 기준을 잘못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목욕시설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서 제외해도 좋은가도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답변이 거짓이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건교부 답변대로라면 목욕시설 항목이 포함된 시설기준에서 미달가구수가 줄어들고 다른 기준 항목에서는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시설기준 미달가구수는 177만8000가구에서 193만6000가구로 오히려 15만8000가구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야 할 침실기준 미달가구수는 155만가구에서 37만7000가구로 무려 117만3000가구가 줄었다. 면적기준 미달가구도 63만1천가구에서 74만6000가구로 11만5000가구가 늘었다.
심 의원은 “목욕시설이 포함된 시설기준이 아니라 침실기준에서 대부분의 가구수가 줄어든 것이다. 이는 ‘온수 목욕시설’이 아닌 다른 항목의 변화를 주었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보고서가 목욕시설을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재분석했다’는 건교부의 답변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심 의원에 따르면 22일 국토연구원 책임자에게 ‘시설기준 미달은 줄고 침실기준 미달이 크게 늘어난 재분석 결과를 설명하라’고 문제 제기하자 25일 종전 입장을 번복해 “<주택수요조사연구>는 ‘온수 목욕시설’로 분석한 게 아니고 ‘냉·온수를 포함한 목욕시설’로 분석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2005년의 ‘332만 가구’와 2006년 ‘255만 가구’ 통계는 모두 ‘냉·온수를 구별하지 않는 목욕시설’을 기준으로 분석한 반면, 거실·식당·식당겸 거실 등의 포함여부 등 다양한 항목에 변화를 주고 전체가구수 변화에 따른 가중치를 둬 결과적으로 최저미달가구 규모가 전체의 23%인 76만7천 가구가 줄어들었던 것이다.
결국 건교부가 겉으로는 ‘온실 목욕시설’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항목에 변화를 줌으로써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규모’를 줄였던 것이다.
심의원은 ‘16.4% 255만 가구’라는 재분석 통계가 나오자마자 주택정책의 성공 근거로 앞다퉈 발표하기 시작한 것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축소 의혹이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9월10일 보도자료 <주거의 질, 높아지고 있다>에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5년새 79만가구가 줄어든 것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주거복지 로드맵’의 추진성과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의 주택정책 성과라고 자화자찬했다.
심상정 의원은 “건교부가 2억9000만원을 들여 1년동안 연구한 보고서를 9개월 동안 발표하지 않고 다시 만든 이유가 정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 꿰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가 근거없이 폐기한 ‘332만 가구’라면 주택정책의 실패이자 장밋빛 계획이란 평가가 뒤따를 문제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5년간 적극적인 주택정책을 폈다 해도 급격하게 미달가구 규모가 줄어들기가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축소한 76만7천가구에 사는 주민은 260만명이나 되는 데, 이들이 통계로만 부동산 빈곤층의 멍에를 벗었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빈곤층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통계 축소는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평가는 물론, 이후 주택정책계획과 연결된 정권 차원의 사건인 만큼, 의혹없는 진상조사와 대대적인 부동산 빈곤층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